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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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허위사실 유포사건
  • 글쓴이 관리자

가. 사실관계

"K회사의 대표자가 직원을 성추행하고 해고하였다"는 허위사실이 네이트판,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고,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방적인 사실관계만을 진실이라고 믿고 회사 홈페이지를 테러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해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인적사항은 확인하기 쉽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게시자의 인적사항 IP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네티즌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실된 사실관계를 적시할 수 있고, 추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하여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혐의를 일관적으로 부인하였으나, 명백한 증거관계와 입증자료 그리고 법리를 통해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회사는 이러한 유죄판결을 기초로 오명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다. 기타사항

신속한 조치를 통해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고, 종국에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어 진실된 사실관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회사에 입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경제력이 없었기에 회사의 손해는 쉽게 전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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