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인터넷 범죄, SNS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고소를 지원합니다.

센터 소개 전문분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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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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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것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증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예가, 어떠한 방식으로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논리구성이 명예훼손 고소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분쟁연구소 이인환변호사팀은 다양한 명예훼손·모욕의 사례를 기초로 사건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후, 기소(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최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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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음식점, 헬스클럽, 미용실, 제조업, 학원, 병원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필요한 모든 업무분야에 대한 허위공격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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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 음식점, 헬스클럽, 미용실, 제조업, 학원, 병원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필요한 모든 업무분야에 대한
    허위공격에 대한 대응
  •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여 확보한 인터넷상의 좋은 이미지, 좋은 리뷰들은 악의를 가진 수 개의 허위댓글과 몇 사람의 공격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비용을 받고 악의적 리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특별히 업무방해행위는 의뢰인의 회사의 이미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까지 직결되는 것이어서 최우선 순위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사이버분쟁연구소 이인환변호사팀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팀을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고소와 소송 단계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글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한 포털사이트 대응, 가처분 구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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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인 명예훼손

연예인, 운동선수, 프로게이머를 비롯하여 인터넷에서의 큰 영향력을 가진
개인방송 미디어크리에이터, SNS셀러브리티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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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 명예훼손 사건은 유형의 특성상 다수고소(대량고소)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량고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칫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고소”로 인지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수많은
    댓글 중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를 선별하여 전략적인 고소 및 후속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 특별히, 유명인 명예훼손은 1회성에 그치는 고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론의 반등,
    장래의 악플 근절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는 고소장 작성과 후속절차, SNS에서의 추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분쟁연구소 이인환변호사팀은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최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고소장
    작성뿐 아니라 관련 글에 대한 포털 대응, SNS대응을 위한 조력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사실이 별개로 새어나가지 않을 최상의 보안절차를 갖추고 최적의 인원으로만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고소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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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명예훼손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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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의 특성상 고유한 은어,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소통방식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SNS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 인터넷 커뮤니티 및
    플랫폼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갖추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트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수사 의지를 고무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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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건

명예훼손, 음란정보 유포, 해킹범죄를 포함한 사이버범죄의
종합적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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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처벌의 수위가 강하며, 정도가 심한 성희롱 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정의 기초부터 인터넷,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해당 법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다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분쟁연구소 이인환변호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다양한 사건 유형을 다루어 본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며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가장 적합한 법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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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상 발생하는 개인사건

게임상 발생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아이템 및 계정 거래를
빙자한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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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 발생하는 모욕·명예훼손 중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이나 개인방송 크리에이터(BJ)등에 대한 사건을 주로 진행합니다.
  •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임회사의 조력을 병행하고, 동시에 게임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또한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아이템, 계정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구성을 통해 기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절차를 통해 일선 수사기관에서
    사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이루어 냅니다.
  • 사이버분쟁연구소 이인환변호사팀은 고유한 노하우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처분례, 판례 등의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찰과 경찰을 설득하고 이들로 하여금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