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게임의 계정 및 아이템(시세 2,000만원 상당) 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정과 아이템만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 1개월만에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피의자는 충남 천안시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이었고, 아이템과 계정은 이미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를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비추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피의자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오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방법이 제시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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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고소인은 법률상담을 받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진정'의 형태로 접수하였으나, 사이버수사대는 고소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분쟁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판례, 관련법리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보완하여 기소에 이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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