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육성 · 대리결제 관련 법적검토"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대리육성, 대리결제 제도를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신설된다면 이 또한 위헌성 시비를 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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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708010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