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가 
(IT / 저작권) 

최근 가정, 사무실 등에 있는 IP카메라(인터넷 연결 기반 CCTV) 다수가 해킹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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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사용된 방법은 비교적 초보적인 수법인 "디폴트 암호"값을 입력해서 관리자 권한을 얻어낸 것인데요, IP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있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이 허술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쉽게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디폴트(기본) 암호"를 이용해 방어를 무력화시켰으나, 카메라의 종류와 보안 소프트웨어의 수준에 따라서는 기본암호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위의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안되고 이상한 행위라도 법에 "000행위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등 처벌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2010년경부터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범죄를 처벌하는 위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은 1)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2)성적목적 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IP카메라 해킹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해킹의 대상 또한 무작위였기에 '성적인 목적'이 모든 행킹행위에 있었다고 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행위는 국내법 위반이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겠지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촘촘한 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는 위 법을 다룰 일이 많지 않으나, IT전문변호사나 관련계통의 사건을 다수 다루는 변호사라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인지해야하는 법이 위 법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한다는 것은 관리자 또는 이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 만으로 "통신망을 침입"하는 행위가 바로 성립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마음대로 게임 계정이나 이메일에 접속하는 행위"가 바로 위 법을 통해 처벌하는 행위이지요.

IP카메라 해킹행위 역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같은 조문으로 처벌이 됩니다. IP카메라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통신망 침해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IP카메라의 촬영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공간,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는 위 법이 금지하는 "침입"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단지 IP카메라의 접속권한만을 얻으려고 침입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저장된 카메라 영상등이 보존되어있는 서버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위 서버가 개인사설서버이거나, 업체에서 호스팅해주는 서버임을 불문합니다) 위 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이메일 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경우 벌금 100만원~500만원 사이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고,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카메라에 접속하고, 그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침해된 다수의 신뢰가 크다는 점 까지 고려한다면 위 행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2년정도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의무 또한 정보통신망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이 사건에서 가장 비난의 정도가 큰 자는 당연히 해킹범들이지만, 이러한 범죄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카메라를 제조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강한 보안책을 개발하는 노력 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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