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분쟁연구소의 대표적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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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RPG게임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협박행위 고소사건
  • 글쓴이 관리자

게임 내 명예훼손/협박 고소사건

같은 게임을 이용하는 길드원으로부터 약20일에 걸쳐 집요한 욕설을 들었던 사안에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합의없이 기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특별히 최근 수사기관이 '게임고소에 대해서는 공익성 없음으로 각하'하기로 한 내부지침을 발령한 이후에 기소로 이어진 사건으로, 피해의 심각성과 괴롭힘의 지속성을 면밀히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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