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분쟁연구소의 대표적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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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상 명예훼손 고소
  • 글쓴이 관리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계정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가 "가짜대학생이다, 지금까지의 동아리 활동도 전부 가짜였고, 계정도 가짜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익명인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이버분쟁연구소 수석연구원의 기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했고, 수사기관에 소환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사건이었으나, 검거 이후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지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이유로 고소인측에서 직접 고소 취하장을 접수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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