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류 소핑몰 모욕, 업무방해 사건

인터넷 여성의류 업체 "ㅅ"의 고객은 의뢰인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에게 "옷의 질감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운영자는 "의류의 질감은 표기된 내용이 아니어서 단순변심 환불에 따른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객은 쇼핑몰의 제안에 도리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해당 쇼핑몰에서 가짜 상품을 판다, 중국산 원단을 국산으로 속여판다"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피의자가 문제가 되었던 점은 "ㅅ쇼핑몰 사장X, 넌 사람 잘못건드렸어 개XX야"라는 문장을 부기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모욕행위로 하나의 글이 두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의 합의 없이 허위사실유포에 기한 업무방해죄, 모욕죄 두가지 범죄로 피의자를 처벌한 사례입니다.

소비자의 모욕 및 사실적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로 평가되어 고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가 많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논리를 구성하고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위법성과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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