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스 게임을 하던 시절에는 PCTOOLS, Game Wizard등의 툴을 이용해서 게임 내의 데이터를 손쉽게 조작하고, 게임의 난이도를 바꾸거나 게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행위가 흔하게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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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와 유사한 툴이 PC용, 모바일운영체제 용으로 다수 출시되어 있고, 전문가 수준의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작업만 거치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생성하는 등 게임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킹 툴의 이름은 본 게시물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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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온라인"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렇지 않는지가 극명하게 달라지기에, 아래는 이와 관련한 고소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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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게임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시나리오나 이벤트, 새로운 텍스쳐의 추가와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게임 유저의 현황에 맞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 장시간에 걸친 시뮬레이션과 면밀한 계산을 통해 신규 아이템 공개, 레벨 제한 해금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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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이도 관리'는 게임회사의 지나친 현질유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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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 개발 회사로,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게임 내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며, 해커를 검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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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킹"의 경우, 해커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도 영향을 미쳐서 해커의 계정에 새로운 아이템을 생성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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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취득한 아이템은 디자인, 이미지, 속성, 캐릭터 상성등의 설정은 완료되어 있었으나 게임 내 밸런스 문제로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시되는 경우에도 취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고급아이템으로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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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의 경우,

■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고,

■ 게임 밸런스를 해치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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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해킹범죄에 대해 사이버수사팀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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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스크린샷과 캡쳐화면들이 첨부되었고, 특히 피의자들의 게임 아이템 획득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게임 로그등을 공개하여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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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작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명확한 피의자 정보와 해킹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사는 고소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임을 게임사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공지하였고, 동일범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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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이 사건과 관한 고소장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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