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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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명예훼손 고소사건
  • 글쓴이 관리자

가. 사실관계

페이스북에 "학생회장 A가 횡령을 하였다"는 글이 게재되었고,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양 일파만파 퍼지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00대학교 대나무숲 과같은 제3의 페이지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이 퍼지게 되는 등 소문의 확산을 막는것 부터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해결

00대학교 대나무숲을 포함한 허위사실 글이 게제된 페이지에 작성된 글을 전부 삭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허위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허위의혹을 제기한 자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모니터링 하던 중, "관심을 받고 싶어 이런짓을 하였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대학생이었기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합의종결할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피해의 충분한 회복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금원을 제시,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를 법무법인으로 소환하여 면전에서 사과와 합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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