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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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A는 농아인 B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농아인이라는 특성상 수화로 모든 욕설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수화 역시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수화를 이용한 욕설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는 선례가 없었기에, 검찰과 경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법리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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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게시한 욕설 수화 동영상을 장면별로 쪼개어 분석하고, 장면에 맞는 수화의 영상과 캡쳐화면을 국립수어연구원의 공식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방법으로 모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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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형사고소를 당한 직후, 자신이 작성한 수화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진정성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거절하였고, 법원을 통한 유죄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