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분쟁연구소의 대표적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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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 글쓴이 관리자

가. 사실관계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D는 집요한 스토커로 인하여 방송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해당 스토커는 자신이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이어갔고 피의자는 오히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작성할 정도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나. 해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양형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됨.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의 일정과 형사재판의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게 되어 피의자로서는 "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벌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피해자는 영향력있는 인터넷 방송인이기에 적은 액수에 합의하기보다는, 피의자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큰 벌을 내려주기를 원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상적인 합의금액의 10배 이상의 금원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

다. 추가사항

피의자의 반복되는 모욕행위는 협박으로도 이어졌고, 수사기관은 호신용 위치추적기를 지급하고, 수사기관과 피해자간의 핫라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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