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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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 글쓴이 관리자


가. 사실관계

"C가 탈세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이트 판"에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을 발단으로, "네이트판"의 이용자들이 밴드를 개설(네이버 밴드는 일본계 회사이므로 영장발부 등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이트 판에서 계속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이어져 가며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건 수임

나. 해결

네이트판, 네이버 밴드 게시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통해 게시물 작성자를 확인. 24시간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증을 하여 채팅방에서 작성되었던 명예훼손 행위까지 포착.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유포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정식의 구공판 기소.

다. 기타

해당 인플루언서는 이후 대기업과의 광고계약 등 다양한 루트에서의 성장을 이루어 갔고, '과거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하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는 위 공소장을 기초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문을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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