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한다.

※사측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사건으로 계정정지의 해제, 손해배상, 소송비용 80% 상대방부담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