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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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진행자 (BJ)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사건
  • 글쓴이 관리자

유명 인터넷 BJ(남성)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가 수인한도를 넘어갈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하였던 1,000여건에 대한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해 고소 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인격침해 / 판례가 인정하는 모욕죄 해당사건으로 정리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소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없이 강한 처벌을 구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범죄는 해당 사이트에서의 욕설이 1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내용이 점차 부풀려지는 특성이 있는 탓에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경고를 하는 역할이 가장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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