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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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립대학교 신입생환영회 기간 중 명예훼손 고소사건
  • 글쓴이 관리자

사립대학교의 OT술자리에서 벌어진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가해자가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2차모욕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던 시점에서 이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여지나 사과의 가능성을 차단하였기에 "최대한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고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것 뿐 아니라 학교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필의 대자보를 게시한 후 해당 학기를 휴학하는 별도의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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