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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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 사기 고소사건 (상습사기)
  • 글쓴이 관리자

고소인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450만원으로 고급 카메라와 렌즈를 함께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의자에게 바로 입금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3일이 되는 시점에서 잠적하여 고소에 이른 사안


피해액수가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적은 액수였기에 고소 자체를 보류할것을 권해드렸으나, 어떻게는 가해자를 잡아야 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지가 강한 사건이기에 사건을 수임하여 신속한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운영주체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차례 범한 상습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범죄로 공소제기되어 상습사기로 인한 징역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더 강력한 응징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의 전부승소판결로 모든 사건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해금 이상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좋은 사건이라고 선례를 남기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았고 자필의 사과문까지 받는 방법으로 승소의 결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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